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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조국 동생 무죄' 판사 유임, '정경심 유죄' 판사 교체… 대법원 또 '인사 논란'
... 기자가 지난해 10월 신청한 보석을 이날 인용했다. 이밖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·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박남천 부장판사도 ...
2021.02.03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 -
민주당 '법관 탄핵' 오늘 본회의 보고... 野 "사법부 길들이기"
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.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61명이 발의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은 ...
2021.02.02 뉴데일리 > 정치 > 김현지 -
민주당 '판사 탄핵' 추진… 나경원 "최강욱 유죄 앙갚음이냐"
... 임성근 (서울고법)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"고 밝혔다.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'사법행정권 남용' 의혹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...
2021.01.29 뉴데일리 > 정치 > 김현지 -
"우린 '추미애 나팔수' 아니다"‥ 기자들 항명에 한겨레 사회부장 '사퇴'
... 계획이 편집회의 과정에서 만들어져 일방적으로 찍어 내려진 경우도 많았다"며 <윤석열 새 혐의…'양승태 문건'으로 조국 재판부 성향 뒷조사>라는 기사와 <"법원 초토화시킨 장본인인데…" 윤석열 살린 법원 ...
2021.01.28 뉴데일리 > 사회 > 조광형 -
'인내력 바닥' 한겨레 기자들‥"더이상 '법무부 기관지' '추미애 나팔수' 비아냥 듣기 싫다"
... 개탄했다.기자들은 "한겨레는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에 유독 관대했다"며 대표적인 예로 <윤석열 새 혐의…'양승태 문건'으로 조국 재판부 성향 뒷조사>라는 지난해 11월 25일자 기사를 거론했다.이 기사는 "윤석열 ...
2021.01.27 뉴데일리 > 사회 > 조광형 -
[충청브리핑] “조마조마했는데”, 공주 요양병원서 '15명 집단감염'
... 것”-'영끌' '빚투'에 가계빛 1682조 사상 최대 규모…2003년 이후 최고치◇한겨레신문-윤석열 새 혐의…'양승태 문건'으로 조국 재판부 성향 뒷조사조국‧청 하명수사 담당판사세평‧가족관계‧취미 등 보고 받고양승태 사법부에 ...
2020.11.25 대전충청세종 > 충청 > 김정원 -
고민정, 윤건영, 박영선 줄줄이 '무혐의'… 검찰 "이유는 밝힐 수 없다"
... 제60조(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)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다. 이에 앞서 4·15총선 당시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은 판사 명단인 이른바 '사법부 블랙리스트'에 포함됐다고 ...
2020.10.12 뉴데일리 > 사회 > 박아름 -
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, 중원대 석좌교수로 임용
... 부장판사, 법원행정처 차장, 서울 중앙지방법원장,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쳤다. 지난 2012년 9월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, 문재인 정부에서 제6대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했다
2020.09.02 대전충청세종 > 충청 > 장동열 -
[이상흔 칼럼] 이념 때문에 분단되고, 전쟁 겪은 나라에서 '이념검증' 차단… '고영주 유죄' 동의 못한다
... 부장판사는 '법원 내 하나회'로 불렸던 '우리법연구회' 후신 격인 '국제인권법연구회' 출신이다.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소위 '판사 블랙리스트' 의혹 추가 조사를 거부하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반발한 인물이다. ...
2020.08.28 뉴데일리 > 칼럼 > 이상흔 칼럼니스트 -
[충청브리핑] 日, 수출규제품목 첨단 반도체 소재 천안‧당진서 '생산'
... 아이러니…보수를 찔렀던 칼잡이, 보수의 아이콘 됐다尹 취임 때 “코드‧보은 인사”라던 野 이명박·박근혜·양승태 모두 尹 대선 주자…尹, 호재일까 악재일까 ◇동아일보-靑, 개성폭파 이후 '北-美 중재' 본격 모색… 비건 ...
2020.07.02 대전충청세종 > 충청 > 김정원